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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기소권 없는 '1호 사건'…공수처, 혐의 입증도 험로 05-11 15:01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그동안 높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검사도 판사도 아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공수처 1호 사건은 출범 당시부터 높은 관심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지렛대로 탄생한 만큼 검찰 비위 관련 사건이 1호가 되지 않겠느냐란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과 달리 서울시 교육감 관련 의혹이 1호 사건에 올랐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2> 그동안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결국 떠넘겨받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그런데 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맞지만 기소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한 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건가요?

<질문 4> 현재도 공수처와 검찰이 바로 이 '불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하게 되면 이 다툼이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만약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를 불응하고 불기소를 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질문 4-1>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을텐데요?

<질문 5> 큰 관심을 받았던 1호 사건인 만큼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 지도 주목되는데요. 아직 공수처에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맡은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특히 직권남용 혐의는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논쟁거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게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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