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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듣는 정국 현안 05-10 16:46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과연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깨 딱 무겁게 누르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를 이제 내려놓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셔서 잘 못 모셨는데요. 오늘 취임 4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눈길 가는 발언들 많이 있었는데 그 인사청문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요. 실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인사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최적의 자리에 최적의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인재가 와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장관이 와야 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 검증이라고 하는 큰 축이 있는데 도덕성 검증과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국가적인 과제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곳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집권 4년 차에 들어와서 그러한 인사청문회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인사청문 하다 보면 사실은 해수부 장관, 국토부 장관, 과기부 장관이면 해당 부처에 주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과연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검증된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섞어 놓고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사를 쓰는데 어려움을 제기하는 게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잘 쓰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해당 시기에 정치적인 쟁점의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야당을 했었지만, 야당의 시기에 여당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대통령을 어떻게 곤혹스럽게 만들 것인가라는 기제로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 깊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3명의 장관 후보자 운명이 어떻게 될까 참 눈길이 많이 가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불가라는 딱지를 붙인 것 같고요. 이제 공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시간에 아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영진 의원께서 여기 모셔서 그 논의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방금 전 질문처럼 이번에 5명의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과연 3명을 낙마시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고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실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저는 국회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제청 취소라든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에 너무 모호하다고 보고 그것은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발목 잡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3명의 후보자를 저희들도 다 점검해 보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 문제점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하자와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려 깊게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좀 더 논의를 깊게 할 생각을 하면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3명 다 보다는 논의는, 협치를 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3명 다는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질문은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지 다음 질문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전제가 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도 이렇게 보면 현역 의원들 가운데 김영진 의원을 이른바 친이재명계 아니면 이재명 지사와 매우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친이재명계라고 하면 친이재명계 맞고요. 오랫동안 정치 현안과 여러 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동지 관계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정치적인 동지라고 하시니까 대선 경선 연기론이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현역 의원 두 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쪽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 1위로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쪽이 아닌가, 그래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룰의 문제 아닙니까, 경선 연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도 3, 4년 전에 최소한 2년 전에 대선 후보 경선에 관한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당헌에 딱 정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유불리에 따라서 쉽게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해나가라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당헌·당규와 원칙과 상식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것이 변경 사유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시기가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뽑혀서 실제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백신 부동산 일자리 경제 민생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답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룰을 가지고 게임의 룰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고요. 실제로 보더라도 대선 경선을 예정대로 치렀던 당이 그리고 그렇게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준비했던 당이 다 이겼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다 이겼습니다. 그것은 시스템과 안정적인 정당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보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단순한 경선 시기에 이벤트나 이벤트를 통한 그 효과를 가지고 그 정당이나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과 후보의 능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후보를 잘 뽑아놓고 정기국회 두 달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부동산 경제 일자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법안 예산 정책으로 잘 다 답해줘서 국민의 물음에 답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선 승리에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게끔 정해진 당헌·당규에서 따르는 것이 가장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선 연기에 대한 견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으면서 이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든가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그거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오늘도 지금 경선 연기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은 것 보면 173명의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나 후보자들도 이것은 서로 불문율로써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는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정말 조용하게 이 문제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원칙과 상식에 맞게끔 당헌 당규에 맞게끔 결정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 외연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공과 공정포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소모임이나 각종 싱크탱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과제로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나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정과제와 갈등의 용광로가 국회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나 과제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는 팀들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도 그렇고 또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도 과연 이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틀로써 국회의원 간의 포럼이라든지 외곽의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자문 교수단이나 싱크탱크들을 만들어서 국가 미래 비전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것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도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유력 주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루 이틀 사이로 청년 관련된 공약들을 내놨어요. 이게 그런데 내용은 각각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명시가 되고 그 계층이 청년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너무 선심성 공약 아닌가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이재명 지사 정세균 전 의원 이낙연 의원께서 청년에 관한 여러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청년 20·30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이다라는 것의 방증이고요. 그럼 과연 이는 어려운 세대의 일자리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하는 것은 저는 대선을 준비하고 중요한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정책들을 정치 시장에 내놓고 제가 보기에는 토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청년들에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또한 검증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청년 천만 원 관련한 지원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 고등학교 3학년생을 앞에 놓고 과연 이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 속에서 제안됐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또 결정된 정책은 아니었다고 보고 정세균 전 총리의 3천만 원 제대 군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총리의 3천만 원 공약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전 총리의 1억 적립 통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 입법되는 것은 국회에 법안 예산 정책으로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잘 가다듬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인터뷰 첫머리에요. 이번 국회에 들어서 첫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을 했고 지금 내려 놓으셨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자리가 협상 국회에서는 최전선에 있는 그야말로 선봉장들이지 않습니까? 이 여야 협상의 최전선에서의 지난 1년 어떤 시간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사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73명인데요. 전체가 173명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했던 게 아마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개월 조금 넘게 하는 동안에 한 8개월 9개월 10개월을 다 비대면 총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사 수렴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고 또 국민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기였다. 그래서 네 번의 추경 한 번의 예산 엄청나게 많은 긴박한 일을 처리했었고 또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서 이제는 쉬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라는 소회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계속 비판받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특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하에 다 같이 통제받고 컨트롤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그렇게 했던 결과였다고 보고요. 아쉬웠던 부분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네 번의 추경 한 번에 예산을 치르면서 야당과의 충분한 협상과 토론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치의 과정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협상을 해왔었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의 합의 지점을 만들면서 코로나 위기의 어려운 과정을 같이 겪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또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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