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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평택항 청년 사망…안전관리자 부재 확인 05-10 15:17

<출연 : 손수호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관련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만 있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22일 벌어진 사고 이후 이선호 씨의 유가족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경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산업안전보건법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까지는 1년이 남은 만큼 이선호씨 사고는 해당 법안 적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질문 4> 일각에선 당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체들의 안일한 운영 방식이 이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는데 이번 사고가 구조적 문제가 겹쳐 생겨난 '인재'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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