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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선 침범해 숨져도 출장 중이면 산재" 05-09 12:51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숨졌어도 출장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차량을 타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6.5톤 트럭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이유로 추정했다"며 "근로자가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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