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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근 불법집회, 위헌 결정으로 무죄" 05-09 12:50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시위 주최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각급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어기고 대법원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개최해 1,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뒤인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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