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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최저 111억' 이명박 사저 공매로…재산 환수 본격화 05-07 15:18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로 처분해 미납된 벌금·추징금 환수조치에 나선 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공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캠코에 공매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의 공매 의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추징 보전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질문 2-1>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입찰은 일반경쟁, 최고가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요? 어떤 방식인가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해요.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자택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현행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질문 4>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강제 집행으로 확보한 돈이 벌금과 추징금보다 적을 경우, 남은 빚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5> 비슷한 일은 지난 2018년 말에도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자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재판 끝에 대법원은 자택 일부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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