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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출퇴근 때 돈받고 카풀…헌재 "합헌" 05-06 15:09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오늘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AT(무엇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운행경비를 부담해 자동차를 나눠 타는 게 아닌, 돈을 받고 여러 직장에 태워다주는 행위는 '카풀'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짚어봐야 할 건 개정 전 예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여기에 자가용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건 금지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A씨도 기소가 됐던거고요?

<질문 2> 그런데 운수사업법 중에서 A씨가 희망을 걸었던 건 예외 조항인데, 왜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이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그런데 현재로선 법이 개정돼서 출퇴근 카풀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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