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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부겸 "이재용 사면…경제계 의견 듣고 전할 것" 05-06 11:57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우리 정치권이 어떤 반목과 대립의 진영 정치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정치권 내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면 일반론이라면 그건 우리 헌법의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면 일반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사면론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유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그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치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이라든가 또 이런 점을 비춰서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 결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총리 지명 전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개헌에 관한 그런 소신을 많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후반부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국회가 사실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한 번 개헌안을 내신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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