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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부겸 "병역에 대해 노고 인정…'호봉 가산' 확대 모색" 05-06 11:19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의 인사말씀에서 보니까 네 번째로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국민 평균 2배를 넘고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 수는 2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21년의 문제는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고 소외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작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이 나와 있지만 그 실효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들의 아픔이 비단 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계획 있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그걸 기초로 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집행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지금 그동안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정착하거나 할 때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부분부분 이루어지는 걸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추가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보상과 혜택 부여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복무를 하는 병역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군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나 공기업이나 국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호봉과 또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도 발의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1999년에 이른바 승진 시 혹은 채용 시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이렇게 바친 그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지금 예를 들면 호봉 가산 같은 건 공공기관 이상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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