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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G7외교장관 "北에 도발자제·비핵화 협상 촉구" 外 05-06 09:41

<출연 : 김지수 연합뉴스 융합뉴스부 기자>

[앵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거론되는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달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연 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긴장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지지하고,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을 향해 인권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주요 국가들은 이처럼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지지했는데요. 북한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추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점을 전후로 북한에 추가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강 대 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며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대북정책의 큰 방향 제시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새 대북정책이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번 보도 내용 중 눈에 띄는 건 현재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당장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은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전담할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이 역할을 충원할 계획이 없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불만을 표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가운데, 북미 대화 성사를 둘러싼 기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자마자 북한의 접촉 거부와 반발을 해소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은 셈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이 거론돼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면제되면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는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게 돼,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제약 없이 대거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제약사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저개발 국가와 코로나19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유행을 종식하려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과 관련해, 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WTO와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미국에 대해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결단은 백신의 공평함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미국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거 같습니다. 관련 협의가 잘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높은 접종률 덕분에 집단면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있다는데요. 이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면서요.

[기자]

이스라엘이 백신을 맞은 사람과 감염된 후 완치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면역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면역 증명서 '그린 패스'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며 그때까지 3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월 '그린 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들이 발급 대상이었고,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여섯 달로 설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일률적으로 '그린 패스'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몇 달간 '그린 패스'의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 심각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 930만 명의 54% 이상이 두 번째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앵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캐나다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세계 처음인 거 같은데요.

[기자]

캐나다가 화이자 백신의 사용 승인 대상을 12∼15세로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에 12~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화이자가 미국의 12~15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극복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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