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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홍남기 "올해 분양 '역대 최고' 50만호, 입주 46만호" 05-06 07:53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책 개편과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 지정 후 효력 발생 전에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도 정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 지역의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에서 면밀히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 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 두 번째 주택 공급 추진 현안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세 번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점검, 보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추진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29건 2만 7000회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 절차를 확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 19일 지난해 대책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공실 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축 매입 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에 의한 계약도 본격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 2·4 주택공급 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 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규택지와 관련하여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어 위법적인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하여 발표를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점검 및 사전 조사 후 조속히 발표해 드릴 예정이며 추후에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통하여 내년 2022년 지구지정완료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의 준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중 민간 분양을 포함한 민간, 공공, 사전청약을 모두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년도의 입주물량도 46만 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입니다.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예정 등 행정부 내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속 조처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 사슬의 근본적인 청산, 투기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 및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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