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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문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공감·통합 고려해야" 04-21 16:39


■ 방송 : <여의도 1번지>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 이모저모,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질문 1-1>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의원이 '탄핵과 사면'을 언급했죠. 주호영 당 대표 대행도 국민들이 오랜 영어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사면론을 꺼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할 때 불거졌던 탄핵과 사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보수 야권이 다시 2년 전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탄핵과 사면 논란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가구 1주택의 경우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집권여당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질문 3> 홍남기 부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수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종부세 완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는 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 4·7재보선 패배 이후 SNS를 중단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만에 '민생 개혁을 실천하겠다'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보다는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차별화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험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퇴임한 직후부터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의도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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