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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비 가구당 50만원 지급" 04-21 11:16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어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번 생계지원은 가구당 50만 원씩 총 80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5월 중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6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복지로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고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도자료와 지자체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초과 사망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사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외에 의료, 사회보장 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통계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사망자 수는 30만9,000명으로 지난 3년간 최대 사망자보다는 0.3%가 적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적었던 19년에 비해서는 3%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사망 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작년 20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올해 2월의 경우 통계청에서 집계한 65~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1,000여 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에 비해서는 11%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7.5% 감소하였습니다. 85세 이상 사망자 수는 7,400여 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지난해에 비해서는 5.4% 감소하였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망자 수 역시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10.5% 적었고 전년 대비로는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임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해외의 연구 자료를 보면 미국, 스페인 등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 외에 초과 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비하면 우리의 상황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자 수는 1806명이며 치명률은 1.56%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은 3.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노력 덕분입니다.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계약된 백신은 1,809만 회분입니다. 이미 도입되어 들어온 물량은 387만 회분,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이 1,422만 회분입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도입된 물량이 200만 회분이고 6월까지 추가로 867만 회분을 도입하여 총 1,067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현재 187만 회분이 도입되어 있고 매주 25만 회분씩 추가로 도입하여 6월까지는 555만 회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더욱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 6월까지는 두어 달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분들의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두어달 후가 되면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계획대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을 통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 환자는 692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39명입니다. 어제는 네 분의 환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16명으로 이번 격리 중인 환자의 1.4% 수준입니다. 중환자실은 766병상 중 588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중등도 경증환자의 경우 1만5,000여 병상 중 9,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지만 예방접종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이동량은 6,200만 건으로 그 직전 주에 비해 4.2%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3,116만 건으로 0.6% 증가하였지만 비수도권에서의 이동량이 3,080만 건으로 8.6%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참여와 연대의 정신으로 잘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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