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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표심잡기 속 고개든 모병제…"여성도 군사훈련" 04-19 21:08

[뉴스리뷰]

[앵커]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4·7 재보선 이후 20대 남성의 표심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병제가 병력 구조 개편보다는 '남성 역차별 해소'의 맥락 속에서 화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모병제 이슈를 꺼내든 이는 대선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 불문하고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사 임금은 100대 기업 초봉 수준으로 책정해 정예 강군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당내 여론과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모병제 이슈의 쟁점은 1년 5개월 만에 '차별'에서 '남녀갈등'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재보선 이후 20대 남자, '이대남' 마음 돌리기에 나선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에 불을 붙인 상황에서 모병제 자체보다는 '남녀평등 복무'가 더 관심을 끈 겁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진 / 청년정의당 대표> "(군가산점제 재도입 제안 등)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단지 젠더 갈등을 활용해 주목받고 장사하려는 행태로 보입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군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식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모병제와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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