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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때아닌 여성 징병제 논란…현실적 가능성은 얼마나? 04-19 18:35

(서울=연합뉴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여성 병역의무 부과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최수연>

<영상: 연합뉴스TV, 청와대 홈페이지, 박용진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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