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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이성윤 첫 소환조사 04-19 15:04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수원지검이 지난 17일 약 9시간 동안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죠?

<질문 2> 앞서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네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수사해달라"며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검장이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이 지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공수처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앞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대검도 이에 이 지검장 조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약 기소로 결론 난다면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4-1> 이 지검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남관 총장대행으로서는 사법처리 여부뿐만 아니라 시점을 두고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 5>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3명의 검사 임용으로 수사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이 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공수처 관할로 주장하는 것을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수처 직접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6>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해석과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 지명은 어려워졌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차기 총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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