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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민의힘 시·도지사 "정부, 지자체에 공시가격 산정근거 제공해야" 04-18 15:00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넷째,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2021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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