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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오세훈 "일률적 규제중심 거리두기 체계 재설정해야" 04-09 10:27


임기 시작 이틀째인 오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 방역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이어갑니다.

곧 간부급 직원 30여 명과 함께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는데요.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오늘 첫 업무회의인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먼저 지금 서울 코로나 상황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두 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해 왔는데 어제 2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서 오늘도 0시 기준 215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8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최근 감염 상황을 보면 이미 2.5단계는 넘어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백신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비슷한 경제력의 외국들은 코로나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 다시 말해서 생계절벽, 폐업 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 식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거의 한 4개월째 돼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또 각 구청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반성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무의판단적으로 순응했을 뿐이지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9시까지 혹은 10시까지 영업금지 원칙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를 더 이상은 아마 수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구상은 해 볼 수 있는 구상입니다.

9시까지 영업을 끝낸다, 10시까지 영업을 끝낸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중교통에 많은 시민들이 동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고 역시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영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참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을, 무려 2년 동안을 그런 상황을 시민들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이후의 영업금지 조치 같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률적인 규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거리두기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시민 일상에 대한 침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러한 재난사태는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견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에서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을 완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업종별, 업태별로 각종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요식업협회가 있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PC방협회가 있고 업종별로 업태별로 다 업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분들과 논의를 진지하게 했다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시점이고 이렇게 3차 유행, 4차 유행 앞으로 혹시 5차 유행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저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실·국·본부가 본인과 본부서와 관련이 있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거리두기 효과도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고 매출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복안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 매뉴얼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주십시오.

물론 매출에 가장 큰 신경을 쓰시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100% 다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꼭 참여시키고 그리고 각종 협회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상식과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에 맞추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가 매뉴얼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사태가 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유사한 바이러스 사태가 생길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매뉴얼을 만든다 하는 각오로 그런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시민건강 국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신속한 검사가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감염 위험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고 최대 30분 어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는 10분, 20분 내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회용 코로나 진단키트도 이미 FDA의 승인이 나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일회용 진단키트의 활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을 봐야 합니다.

일회용 진단키트가 도입이 되면 셀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어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큰틀에서의 방향이 우리 서울시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도입을 주저해 온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료현장에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우수 공공의사를 선제적으로 유치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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