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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최저 법인세'…G20 "올 중반 해법 도출" 04-08 17:38


[앵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요 서방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세금 부담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려는 기업들이 생기죠.

이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별 세금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세계 각국에 제안한 미국.

주요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19로 나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면서 재정 확충 목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같은 구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20개국 G20은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레 프란코 / 이탈리아 재무장관> "국제적 조세 안건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제도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 제안을 적극 환영했고, 140여 개국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쯤 합의가 가능하리라 전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놓고 빚어진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구글 같은 IT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내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IT기업에 디지털세 과세를 추진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디지털세 부과,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정부 수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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