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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새로운 시장 맞은 서울시…주택시장 전망은? 04-08 14:21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서울시장 자리에 오세훈 당선인이 복귀하게 되며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재건축 규제와 공공주도 개발 등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승리하며 서울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질문 2> 오 시장이 선거 전부터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동이나 압구정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변화의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다던데 서울 집값 영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하지만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일부는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계획과 엇박자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죠?

<질문 4> 정부는 공공 재건축 첫 후보지로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5곳을 선정하며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민간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공 재개발 매력이 반감되고 주민동의가 숙제로 꼽히며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질문 4-1> 정부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결과 여파로 부동산 정책이 미세하게 조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5>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현대차에 이어 쌍용자동차 공장도 멈춰 세웠습니다. 비교적 반도체 재고를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6> 정부는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모두 동원해 자동차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도체 대란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건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알려지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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