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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정부 'LH 사태' 공식 사과…합동특수본 설치 지시 03-08 15:25

<출연 : 손수호 변호사·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처벌 방침과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허리 굽혀 사과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무관용 조치를 강조했는데요. 어떤 조치까지 가능한 겁니까?

<질문 2>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며 재발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해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실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정부는 내부정보로 사익을 얻으면, 그 부당이익의 몇 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증권시장에서만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거죠?

<질문 4>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죠?

<질문 5> 무엇보다 과거와 다르게 3기 신도시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닌 정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사 주체로 참여하면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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