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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미얀마 유혈사태…국제사회 비난 확산 03-05 15:26

<출연 :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얀마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군과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지금까지 최소 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은 집계되지 않은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유혈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군경에 의해 사망한 사람만 최소 54명인데요. 일각에선 내전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유혈 사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미얀마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오랫동안 군부 통치 아래 있어 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민선 정부가 들어서는 등 민주주의를 가꿔가는 과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또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게 된 건지 그 배경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질문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후 오히려 더 강력한 유혈진압을 강행한 걸로 봐선,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고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 직후 미국에 예치해둔 거액의 자금을 옮기려다 차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로 봐선 제재가 강력해질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요. 강력한 제재가 미얀마 군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미국은 미얀마 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적극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중국은 미얀마 갈등이 헌법 가치에 따라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미중 갈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도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남방외교를 내세워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증진에 힘써왔는데요. 미얀마 군부로 인한 유혈 사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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