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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조' 인천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4 22:39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 중 객관적 요건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원장 A씨가 아동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당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등 원생 상습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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