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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5조 확정…690만명에 19.5조 지원 03-02 20:53

[뉴스리뷰]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총 15조 원의 추경에 기존예산을 더해 총지원액은 19조5,000억 원인데요.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벚꽃 추경안'은 15조 원입니다.


여기에 본예산 사업을 합쳐 690만 명에게 19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선별지원에 8조 1,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의 3대 계층 중심 고용대책에 2조 8,000억 원, 백신 추가 구매 등 방역 대책에 4조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새로 포함했고, 이들의 매출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면서 3차 때보다 105만 곳이 더 지원받습니다.

영업 금지·제한업종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 3가지던 기준도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특수고용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도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활용사업에는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같은 관광·여행업 지원책 등이 담겼습니다.

추경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각종 기금, 한국은행 잉여금이 동원되지만, 주재원은 새로 내는 나랏빚 9조9,00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나랏빚은 965조 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8.2%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등 다음 추경이 벌써 거론되는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 효과를 극대화…"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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