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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수청 반대…"수사권 박탈은 민주주의 퇴보" 03-02 18:17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간의 침묵을 깨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걱정을 잘 안다며, 윤 총장을 만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하려는 여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 폐지 시도"라며 공개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중대 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라고 주장한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윤 총장은 입법이 이뤄지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할 것이고, 치외법권 영역이 확대되면 시민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론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직접 법정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며 "중대 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게 세계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검찰 구성원들 걱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중수청 신설 법안 등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아 검찰 측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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