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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申 파동 송구"…檢 개혁 속도조절 논란 02-24 17:32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이른바 '패싱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신현수 파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검찰 검사장 인사 발표 이후 신 수석의 급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시작됐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이른바 '패싱'하고 검찰 인사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패싱하고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는데요.

유 실장은 신 수석 패싱은 사실이 아니라며 박 장관은 인사 협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신 수석은 더 깔끔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 장관의 '대통령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정상적 발표였으며, 다만,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전자 결재는 발표 이후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승인은 결재가 돼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전에 인사안을 발표한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 한 게 맞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유 실장은 그간 장·차관 인사도 그렇게 '선승인 후 결재'를 해왔다며, 논란거리가 못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반대로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그게 국정농단이라며 국민의힘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 수리나 반려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박범계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선 유영민 실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게 맞다고 확인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앞서 박범계 장관이 그제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의 안찰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밝힌 이후 부각된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그건 대통령 뜻이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도 힘을 싣자, 박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며 한 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장관 임명장을 준 뒤 차담을 했고,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란 표현을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유 실장은 표현은 정확지 않으나 그런 뜻이 맞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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