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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02-24 16:46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권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요. 미디어언론상생TF 조금 생소합니다만 여기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허위보도 가짜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관련해서 그런 입법을 또 추진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위보도 일삼는 사람들이 볼 때는 노웅래 의원이 상생 이게 아니고 저승사자 같은 존재일 것 같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럴까요?

[앵커]

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낸 법은 실제적으로 정확히 규정을 한다 그런다면 미디어 관련 피해 규제 민생 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 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6개 법인데 사실상 3개죠.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3개의 법인데 이 중에 한 가지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배상을 한배 했다면 세 배로 늘리자 하는 법인데 징벌적이라는 말 들으니까 무시무시하니까 엄청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지금은 미디어가 지금은 신문 방송 라디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개인이 다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 다 띄워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고 그것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다 그런다면 대중들한테. 지금은 그냥 누구든지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사실 왜곡 그리고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피해를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거죠, 발만 동동 구르고. 심지어는 그냥 죽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목숨 잃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 구제가 필요하겠다 과도한 피해가 올 경우에는 그래서 만든 것이 이번에 저희가 말하는 피해 구제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법을 갖고 저는 징벌적 손해 배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 저 언론을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기존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1인 미디어이니까 다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기존 언론들이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엄살을 부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특권 의식이다. 아니면 갑질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 저는 저도 기자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는 지금 허위 사실을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하더라도 언론은 그걸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그러니까 악의성 명확한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고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든지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기존 언론은 사실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벌적 손해 배상의 주대상은 그래서 유튜브나 1인 미디어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우리 언론 기존 언론들의 특권 의식 그리고 갑질 의식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감히 언론에 대고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물린다고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밑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언론도 굉장히 성역은 아니다,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그 책임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정도의 법이 바로 징벌적 손해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론이 성역일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지금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 노 의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고의성 악의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벌 대상의 가장 큰 핵심을 이루게 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또 구분해 내느냐도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걸 좀 구분해 내는 거는 그냥 임의의 무슨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짜뉴스라는 걸 우리가 규정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규정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한다 그런다면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 구제 만약에 댓글이라든지 우리 인터넷에 뜬 기사라든지 정보라는 게 이게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진짜 이거 생사람 잡는 내용이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독립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나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달 동안은 기본적인 그런 허위 사실이라고 명백할 경우에는 한 달 정도로 그 글을 그 정보를 그 기사를 댓글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앵커]

기존의 기구와 장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려내자, 이런 말씀으로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얘기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야 막론하고 최대 화두는 부동산 관련 공약들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공약들이 넘쳐나면서 후보들마다 몇 만호 몇십 만호 서울에다가 이렇게 늘 집을 더 많이 짓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들 넘쳐나는 부동산 공약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이 결국에는 지금 서울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부동산 문제가 지금 민생 중에 대표적인 민생 문제라고 지금 시장 후보들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나 전셋값을 보면 1년에 수억에서 수천만 원씩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집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벼락 거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 쪼개 가지고 저축해 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자기 집에 살 수가 없는 거고 계속 밀려 밀려서 딴 데로 딴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 사는 사람 월세 가야 되는 거고 그냥 1층에 살던 사람은 지하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제일 국민들의 민생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부동산 문제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아마 우리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승리하는데 아마 주요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값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우리 무주택자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집 걱정 발 뻗고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시장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근데 누구나 뭐 몇 만호 몇 십만호 더 많이 짓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사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지키면 그 부분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런 걸 적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그것도 징벌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실상 1년 시장 아닙니까. 1년 시장이 70만호 60만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현실성이 없더라도 막 내세우는 것 같은데 요체는 하여튼 무주택자도 그리고 젊은 사람도 삶의 희망을 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부동산값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집 걱정을 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 후보는 아니지만 반값 아파트 특별법을 제안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0평짜리는 2억에 살 수 있고 30층짜리는 3억에 살 수 있는 이런 법을 내놨는데요.

[앵커]

그렇게 됩니까?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앵커]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그게 현실이 됩니까?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실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2014년에도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해 봤고요. 그래서 해 봤던 정책이고 그 법에 의해서 만드는 지금 아파트가 강남에도 있고 군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특별법이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토지는 공공의 것이고 건물만 소유권을 주는 거거든요. 토짓값이 없다 그런다면 20평짜리 2억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짜리 3억에 분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도 그리고 무주택자도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시장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날이 날이니만큼 백신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오늘 처음 출하되고 이제 이틀 뒤면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빼앗길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누가 1호 접종을 하느냐를 놓고 며칠 동안 계속 공방이 이어졌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관련 기관을 찾아서 누가 또 1호 접종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백신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또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많이 따가운 것 같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좀 유치하지 않은가요? 백신 1호 누가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맞아야 된다고 하면 먼저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계속 이거를 정치 문제화하고 정쟁화하는 거 적어도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정쟁화 정치 문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이전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과 일부 언론도 동참했지만, 이 백신 도입 시기가 늦다고 그래서 또 그때들도 또 문제를 삼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공세를 하더니 이제는 백신 접종한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또 안전 문제를 안전성 문제를 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 보건 당국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접종 대상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93.8%가 나는 접종 맞는데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 이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죠.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야당도 적어도 이 코로나나 이렇게 진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감염병인 코로나 이 백신 맞아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라면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그런다면 이제는 협조하고 안전하게 신속하게 이제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시점이 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백신의 정치 공방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어제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MB정부 당시 2만 명이 이제 사찰 대상이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도 사찰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와 함께요. 야권에서는 왜 지금 이 사찰 얘기를 꺼내느냐, 이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남짓 남긴 지금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DJ정부 때 더 심했다, 이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불법 사찰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문제를 먼저 꺼낸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 청구권에 의해서 과거 정부의 반대했던 문화계 인사나 또 시민사회단체 운동했던 분들이 개인정보청구권을 활용해서 국정원에 정보를 요구했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정보는 불법 사찰 정보는 제공하라는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실제적으로 국정원이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기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라는 근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북 김승환 교육감의 그 자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치권이 문제를 이거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선 필요하다고 하면 되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과거 이제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를 해야 되고 불법 사찰한 그 문건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하고 이거를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정보위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정보 사찰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국정원에서 그런 자료를 한 정보 사찰한 적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이 옛날의 국정원 흑역사 국정원이 아니고 새로 출범한 개혁의 국정원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부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그리고 혹시 불법 사찰이 드러나면 자기가 처벌 받을까 해 가지고 이거 저항하거나 이거를 어떻게든 불법 사찰한 거를 덮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앵커]

외부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겠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진상 규명 확실히 해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4선 노웅래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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