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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02-24 11:19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월 2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17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입니다. 어제는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3,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8,000여 건의 검사가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5,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19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자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주부터 전국 단위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300여 개의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에 대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입소 전에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전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1병상, 중증환자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만1,000여 병상이며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방역원칙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00여 명을 수사하였습니다. 이 중 250여 명을 경찰에 송치하고 970여 명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에서의 위반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위반이 142명, 종교시설 관련 위반이 58명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유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구상권 소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 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상권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을 분석해 보면 약 6,400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7.6%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상승 중이며 1월 초에 비해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200만 건으로 그 전 주말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22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200만 건으로 그 전 주말보다 0.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줄여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해야만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을 피해 주시고 주기적인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통해 스스로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손씻기나 손세정제 사용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경우 손을 통한 감염전파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거나 고쳐쓰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손세정제를 자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손세정제 배치가 줄어들거나 손씻기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은 여전히 완전히 없어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그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예로 서울 동대문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지난해 1월, 8월 그리고 올해 2월 초까지 세 차례나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철저한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이용객의 밀집을 방지하고 샤워실에서는 세수를 자제하고 몸만 씻도록 권장하는 등 자체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철저히 알고 철저히 알고 준비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시고 철저히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레부터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감염위험이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으로 집단감염이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과학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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