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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수사권 얻은 임은정 02-23 15:17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어제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소폭 인사였고,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이날 단행된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은 현 보직 유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검찰 인사의 의미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놓고 '인사 태풍'이 불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그대로였는데 이번 인사의 의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2>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은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임된 수사팀이 맡고 있는 사건이 주로 여권과 관련돼 있는 데다, 윤 총장이 퇴임한 뒤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 때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수사권이라는 것이 본인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냐"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검찰 지휘부와 날을 세워 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시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일반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라는 것이 전례가 드문 일 아닌가요?

<질문 5> 임은정 검사는 SNS에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인데요?

<질문 7> 그런가 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중대 범죄수사청 추진도 진행 중이라 이 과정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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