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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받자" 02-16 15:13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용수 할머니는 내일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이용수(93)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통령님. 꼭 일본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국제재판소 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꼭 해주십시오. 해가 바뀌었는데 올해에 꼭 해주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건 법적으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승소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반대로 일본 일각에서도 지난달 8일 우리 법원이 내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주권면제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질문 4>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일단 국제적으로 여론에서부터 일본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거겠죠?

<질문 5>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 역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경우 일본이 골치 아플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관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한다면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면 그땐 일본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질문 7>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한일 역사 분쟁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할 것이란 해석도 많은데요. 실제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회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부를 할까요?

<질문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내일은 또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데요. 이런 활동들 역시 국제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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