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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교육부 "3월 신학기 개학 연기 없다…수능도 예정대로" 01-28 11:2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유초중고 학교급과 학년별 등교방침이 담길 예정인데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등은 등교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2021년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꼭 필요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해 예측불허의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학사일정을 조정했던 단기적 대응방식을 탈피하고, 2021년은 예측가능한 학사일정,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튼튼한 교육안전망 구축의 세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며,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은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해 3월과 다르게 전국 모든 학교의 원격수업이 가능하므로 3월 새학년을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또한 지난 해 수능시험 운영 경험을 살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등교수업은 철저한 학교방역 속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협의 결과,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특수학교와 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새학년부터 소규모학교의 등교수업이 가능한 기준 학생 수를 기존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하여 등교수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권고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학부모님들께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하여 가정학습도 출석인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교수업의 확대는 철저한 학교방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체온측정, 학교 내 소독과 생활지도 등을 도울 학교방역 인력은 약 1,9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5만 명 규모로 늘려서 지원하고, 학교방역물품은 학생 1인당 약 8매의 보건용 마스크와 1개 학급당 3통 이상의 손 소독제 등의 필수 방역물품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간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며, 2월 중에 보다 강화된 <학교방역지침>을 제공하고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영양 관리를 위해 등교 학생 외에도 가정에서 원격수업 중인 학생이 급식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2021년 코로나 위험 상황에서 학교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수업방식, 다양한 학습상황을 지원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77만 2천명에게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은 1학기 14.8%에서 2학기 55.7%까지 늘어났고, 원격수업 만족도 역시 학생은 81%, 학부모는 5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던 작년 10월 하순 기준의 결과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출결, 평가, 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의 융합형 수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출결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늘리고, 원격수업 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를 확대하여 학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공정한 수행평가를 위해 적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가 반드시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근거자료로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과목별 꼭 배워야 하는 성취기준을 통합하고 재조정하여 교사가 능동적으로 수업시간, 학습량 등을 조정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장점을 혼합하고, 학생은 학습부담을 줄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연계되도록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새학년에 맞추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인 e 학습터, 온라인클래스에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한 서비스가 공식 개통됩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초중고 25만개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선망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수업의 콘텐츠를 저작권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통합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조사 등의 각종 학교대상 사업과 범교과 학습주제 등을 축소하고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하여, 교원이 학교수업과 학생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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