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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 의무화 추진 01-25 22:01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국선변호사가 학대 피해 아동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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