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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인권위 전원위 개최…'朴성추행 의혹' 결과 주목 01-25 14:38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인데요.

인권위가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과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마지막 남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죠?

<질문 2> 앞서 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사법부가 이미 한 차례 사실로 판단한 의혹을 뒤집는 것은 인권위로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인권위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입장이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면 의결이 아예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5> 한편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인데요. 해당 사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질문 6> 당 젠더인권본부는 지난 18일부터 1주일간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이날 비공개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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