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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실보상제 검토' 나섰지만…홍남기 "재원이 변수" 01-22 18:00


[앵커]

눈덩이 나랏빚 탓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전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던 재정 당국이 결국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원이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해 돈 마련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법제화 검토 지시에 이어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를 언급한 겁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 기류던 기획재정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NS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급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짚어볼 내용이 많다"는 언급도 함께 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나라 곳간 지기의 걱정은 역시 나랏빚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104조 원, 올해 93조 원대에 이어 내년도 100조 원 넘는 적자국채가 발행돼 내년엔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으리란 게 홍 부총리의 추산입니다.

또 "재정이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재원 여건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나랏빚 급증을 주시하고 있음도 덧붙였습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고민하겠지만 이를 위해 빚을 더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토로한 겁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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