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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故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선고 01-22 15:26

<출연 : 김영주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안 씨는 유사 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징역 8년의 선고가 내려진 배경은 무엇인지 김영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철인 3종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후폭풍이 상당했는데요. 특히 팀닥터로 불리며 여러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운동처방사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었죠?

<질문 2> 그 운동처방사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내려졌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8년 선고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 또한 앞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재판 직후 고 최숙현 선수의 유가족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게 아쉽다" 실제 소중했던 딸의 죽음에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징역 8년의 선고는 유가족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질문 5>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는데요. 다른 관련자들의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체육계 안에서도 "메달보다 중요한 건 체육인의 인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숙현 법이 통과됐고, 스포츠윤리 센터도 생겨났는데요.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 방안으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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