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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취임…첫 메시지 '통합' 01-21 11:15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미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통합과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열린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봅니다.

<질문 1>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을 통해 "미국의 통합과 재건"을 강조하고 동맹국과의 화합 등에도 힘을 실었는데요. 아무래도 취임 후 첫 메시지인 만큼 향후 미국 내외 정치 상황과 외교 상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2>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 복귀 등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탈퇴했던 국제기구 합류를 공식화했는데요. 한동안 이런 바이든 정부의 전 정부 정책 뒤집기 행보 이어지겠죠?

<질문 3> 취임식에 불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군기지를 찾아 셀프환송회를 가졌습니다. 고별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언제나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다"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실제로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4>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새롭게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병력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질문 5> 이런 미국의 동맹 복원 기조가 과연 긍정적 역할만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바이든 행정부 핵심참모들 역시 중국에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 동맹국인 우리에게 중국 견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과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대북 문제를 비롯해 굵직한 사안들을 잘 풀어나기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도 교감이 필요할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6-2>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분명한 한계는 있겠지만, 체제 안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개선까지 기대해도 될까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시작부터 주도한 인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문제는 동맹국들과 긴밀한 상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보니, 우리 정부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질문 7-1> 앞으로 정의용 외교부장관 내정자, 대북 문제에 있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향후 대북문제에 있어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내 통합과 재건이다보니, 대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 되는데요.

<질문 8> 일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일파로 꼽힌 주요 인사들이 이번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도 요직을 맡게된 것을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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