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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는 주택공급 예고…어떤 대책 나오나 01-18 18:0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년사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이 들어설지, 부동산 관련 내용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투기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방점은 공급 확대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문 대통령은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핵심은 역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도심 고밀개발입니다.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늘리거나, 도심에 있는 공장을 옮겨 남는 땅에 집을 짓는 방식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이 개발에 참여해 신속한 사업을 유도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해 전세수요에도 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김홍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끌어다 쓴 상황에서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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