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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끝모를 출산율 추락…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01-16 22:00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가 한 명도 안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올해 출산율은 더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세한 현황을 이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 이진우 기자>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6명, 통상 4분기에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면 올해 출산율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간 접촉뿐 아니라 특히 20~30대의 고용과 소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식/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3월 이후로 일자리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소득이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충격이 혼인, 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통상 전염병이나 전쟁 등 재난 종식 후에는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는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어 그때와는 다르다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고령화율은 늘어나 경제 동력이 떨어지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 OECD 평균(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화 돼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 출산율 반전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김민식/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

"혼인 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근본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많이 써야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출산율 감소로 우리 사회는 유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떨어지는 출생자 수, 증가하는 사망자 수가 겹치는 지점이 발생한 것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인구가 폭발하면 멸망한다던 때가 있었는데, 40~50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벌써부터 학교나 군대는 올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겁니다.

지금 넣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낼 사람이 줄어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원인, 한 가지로 꼬집어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당장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아이 낳아 기를 의식주부터 해결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육아휴직까지 하면 그동안의 소득 공백을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독박 육아라 불릴 만큼 과도한 육아 부담 역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죠.

해외에서 '라떼파파', '프렌디',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쿠맨'이 등장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육아가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다 보니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가 될 바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저출산'이라는 말 대신,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저출생'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쓰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만 지우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역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흔히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법적인 부부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 또 자녀를 가슴으로 낳는다는 입양 가정,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비혼 출산 등 이미 '가족'이라는 모습은 다양해진 지 오래입니다.

출산율 반등, 나아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정상가족의 틀, 거기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등을 걷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들인 나라예산만 20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덕재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 안심하고 맡길 곳·키울 곳 필요해요" / 최덕재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식탁마다 침방울이 튀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아이들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평소보다 아이들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준현 / 서울 강남구>

"(아이들이) 처음에는 (집에 있으니까) 좋아했다가, 지금은 어린이집에 오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오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매일 엄마 아빠랑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을 너무 가고싶어 하죠. 그걸 달래야 하는 상황이죠."

청년들의 관심은 '집'에 쏠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좋은 학군이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천지혁 / 서울 강남구>

"(아이를 낳으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대치동 같은 좋은 학원에 보내서 명문 대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이유림 / 서울 강서구>

"(교육환경 좋은 곳에 집이 있다면) 그러면 (아이 낳을) 의향이 있어요. 교육이 잘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육아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되고, 결국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이른바 '불행한 순환'이 시작됐다고 경고합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젠데,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현금 지원과 육아 시스템을 정비해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곳. 시민들은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이준흠 기자>

국회의원 중에도 임신부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인데요. 하지만 현직 의원에게도 임신, 출산, 육아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준비 중인 저출생 대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장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한 의원도 "저출산 원인 체감"…정치권 대책 고심 / 장윤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재 임신 20주차입니다. 용 의원은 임신을 '유지'하는 일이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며 경제적 부담을 느꼈고, 국정감사로 바쁘던 임신 초기에는 응급실에 몇차례 실려갈 정도로 유산 위기도 겪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한번 병원갈 때마다 3만~4만원씩 드는데 일주일에 많으면 두세번도 가야하거든요, 피가 나고 하면 (비급여 항목이 많아) 그런게 부담이겠구나. 한치 앞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서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년들에게 '애를 낳아야 한다, 인구절벽이다'고 공포심을 조장해도 출산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 의원은 임신을 계기로 일자리, 주거, 성평등, 의료비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경험을 살린 출산 장려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왔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저출산 관련 법안은 1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근로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신혼 부부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다자녀 지원 범위 확대, 저출산 정책 전담 기구 신설 등 주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 의견을 낸 경우가 많았고,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법안도 있어 진전되지 못했습니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인만큼 부처별 칸막이를 깨야 한다는 부처 검토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 부부 주거 지원 법안이 실현되려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출산 장려법들을 쏟아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은 인류가 임신능력을 상실해, 더 이상 후세가 태어나지 않는 2027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놀이터에 소음이 사라지면서 절망이 찾아왔다"는 대사로 인류 멸망의 시작을 표현하는데요. 지구상에 남은 단 한 명의 임산부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영화 장르가 마냥 SF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영화 마지막처럼, 한국 사회의 '해피엔딩'을 <뉴스프리즘>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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