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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01-14 15:19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존의 '공천개입 혐의'를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원래 두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해 온 거죠? 오늘 나온 선고 결과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끝으로 3년 9개월 동안 이어온 법정 다툼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사면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결과가 다양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박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이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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