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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금 부담 더 커진다

2020-12-30 08:00

(서울=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수도권에 이어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발표한 대책 중 내년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오릅니다.

일반 종부세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현재 0.5~2.7%에서 0.6~3.0%로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에서 1.2~6.0%로 2배가량 오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6.0%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세부담 상한도 변경됐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높였는데요.

연령 구간별로 10%p씩 늘려 60~65세 미만은 20%, 65~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씩 공제됩니다.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더한 합산공제율 한도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년 1월부터 최고 세율이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향 조정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역시 6월 1일부터 오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재 40%에서 70%로 높아지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씩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합니다.

또 1가구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이던 공제율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즉, 올해까진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이 조건이면 공제율이 48%(보유 40%+거주 8%)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넣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내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지역이나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이 동시에 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함 랩장은 "투기적 과수요나 다주택자들의 규제 지역 추가 주택 구입은 제한적이라 판단되지만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남아있고 저금리 상황, 전셋값 불안 양상이 진행될 수 있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시장에 많이 출현하기보다 매매가격이 강보합을 나타내거나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커진 부동산 제도, 세율과 공제 요건이 복잡하게 달라진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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