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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유감…징계 문제 없었다"

12-26 15:38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26일) 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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