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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美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12-12 14:00


[앵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미 국방수권법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협상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기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성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존 케네디 / 미국 상원의원>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국방수권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8일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3분의 2 찬성 표결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동맹 우선주의'를 채택해 한미 방위비 협상도 조기 타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인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우리가 알던 외교 정상화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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