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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끝낸 尹징계위…증인 8명 발언 주목

12-12 09:29


[앵커]


그제(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선 탐색전 정도에 그쳤는데요.

오는 15일 열릴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진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은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수로 평가됩니다.

징계위로서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명분을 쌓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록을 열람하고 증인 심문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차 징계위에서는 그간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판사 사찰 의혹'을 최대 쟁점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징계위는 판사 정보 수집이 검사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 수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또 이를 윤 총장이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진술이 징계위 판단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감찰 방해 의혹 등을 놓고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다만, 징계위 증인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심문 등이 길어져 징계위가 3차까지 이어진다면,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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