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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막아야"…추가 대책도 추진

12-12 07:03


[앵커]


성범죄자 조두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다른 조두순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 출소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범죄자들의 특성을 연구해온 1세대 프로파일러는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6개월 이내로 재범한다고 알려져있어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노력들이 적어도 2년 정도는 지속돼야 하지 않겠나…"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조두순의 범행을 막기 위해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방안을 강구하는 미국이나 24시간 추적하는 영국 등에 비해 우리의 법이 느슨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성폭행 피해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보호관찰관제도처럼 보여주기식인 법안이 많아요. 제대로 예산도 없고요, 인력도 없고요, 훈련된 전문가도 없습니다."

국회에선 아동 성폭행범 등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법안이 준비중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섬에 성폭행범 등 강력 범죄자들을 격리시킨데서 착안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행안위원장> "인권 운운하면서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은 성안이 되었고요, 충분히 많은 검토가 되었고요. 올해 내로 발의를 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두순 출소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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