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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尹, 검사징계법 위헌소송…秋, '尹 복귀'에 즉시항고

12-05 12:57

<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양측의 수싸움이 심화하는 모양샙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무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취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항고에는 일반 항고와 재항고가 있고, 일반 항고는 다시 보통 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눠지는데요. 추 장관 측이 신청한 즉시항고는 뭔가요?

<질문 3> 앞서 언급했듯,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근거인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일반 검사가 아닌 총장에게 적용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 일부 조항, 어떤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질문 4> 윤 총장 측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퉈볼 문제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윤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1> 징계위 전에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위 개최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5> 어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미뤄진 건데요. 문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계속되는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에선 결론을 예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 중징계나 경징계 가능성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변수도 많아졌는데요.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다음주 서울남부지검의 관련자 기소 여부, 여기에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변수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부 판사들이 비판에 나서면서 정식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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