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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법무부 감찰위원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12-01 15:36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와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결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2> 내일 열릴 징계위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최진봉 교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질문 3> 어제 있었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심리에 대한 결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질문 4> 시기적으로 징계위가 내일입니다. 감찰의 결론은 저희가 앞서서 다뤘고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언제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질문 5> 징계위에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윤 총장이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징계위가 열리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또 하나의 변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의 타개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동반 사퇴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반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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