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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인용 vs 기각…오늘 재판이 秋·尹 승부 '분수령' 11-30 11:32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잠시 후 11시부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심문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윤 총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감찰 과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잠시 후 11시부터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재판 결과가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어떤 점을 판단하게 될까요?

<질문 1-2> 주요 쟁점은 6가지인데요. 이 중 핵심쟁점은 역시 이번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질문 2> 출석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윤 총장은 어제 불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윤 총장의 불출석이 심리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심문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합니다만,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3-1> 재판부는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기각, 각하' 중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어떤 결론을 예상 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의 법리검토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법무부는 즉각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그런가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수사의뢰 사태를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이틀 후죠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집행정지 소송에는 불참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할까요? 앞서 추 장관이 출석을 지시한 상황인데요.

<질문 5-1>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주목됩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다 보니,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영향력을 무시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징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2>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하루 전날 열립니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열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찰위원회 회의가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때 만일 윤 총장에 대한 해임결정이 난다고 해도, 윤 총장이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총장의 남은 카드, 뭐가 있는 겁니까?

<질문 7>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2년 6개월 만인데요. 5.18 항쟁에 대한 새로운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7-1> 그간 주요 쟁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여부였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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