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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전국 1.5단계-수도권 2단계+α 발표…평가는? 11-30 10:30

<출연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00명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사각지대의 감염 다발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미 2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수도권은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이른바 '2+α'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2.5단계와 비교해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1-2>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을 보면 집단감염이 나온 곳들도 있지만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도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들에게 과태료가 매겨지지만 개인들이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는 운영자나 관리자가 모임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제재를 가해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2>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가 통상 10~14일이 지난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2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초반부터 발휘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내일부터 확진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만일 확산세가 지금과 같거나 더 빨라진다면 거리두기 상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황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1.5단계로 올렸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2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2+α'는 일주일, 비수도권 1.5단계는 2주간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지역별 적용기간에 차이를 둔 이유가 있나요?

<질문 3> 병상 부족에 있어서는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부산과 경북, 전북, 전남 등은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로 현실로 닥친 상황입니다. 지금 병상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질문 3-1> 서울시도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7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병상을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2>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확진자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아닌 자택에서 치료받는 '자가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확진세가 더 커지면 그때서야 자가치료 방식이 시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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