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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1년…한일 관계는 제자리 걸음 11-23 07:23


[앵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요.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위해 체결한 지소미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이 지난해 8월 종료를 통보했다, 통보 효력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년째 한일 관계는 답보상태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계속되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의 근본적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도 해법 마련이 요원합니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가 마련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키자키 시게키 /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 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잇따라 스가 총리를 만났지만, 단기간 내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한일 양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스가 총리께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 했더니 잘 알겠다 하는 식으로…"

스가 총리 방한 조건에 '강제징용 우선 해결'이 걸린 데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남았지만, 올림픽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 얼어붙은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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