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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거부' 전공·전임의 10명 불기소 송치

10-31 18:58


보건당국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공·전임의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경찰이 '수사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공·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복지부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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